데일리메디 급한 불 끈 의료급여 '1천억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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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끈 의료급여 '1천억 딜레마'


[ 2007년 02월 07일 21시 48분 ]

지난달 중순까지 1조원이 넘는 액수가 미지급된 의료급여비가 일괄 지급돼 요양기관의 가뭄을 해소했지만 여전히 1천억원 정도는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급여비 지급액의 80%를 부담하고 있는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1달 정도의 지급 연기는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국고와 지방비에서 1조1210억원이 예탁돼 지급대상액 1조2206억원 가운데 1조1027억원이 지급완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5일 기준 미지급액이 1조395억원에 육박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로 의료급여비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했던 요양기관 경영압박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174억에 이르는 미지급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부 의료급여비가 지속적으로 연체되는 결과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210억의 미지급액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전남 194억원, 경기 137억원, 강원 121억, 인천 119억 등으로 100억이 넘는 의료급여비가 여전히 미지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북 84억, 부산 78억원, 충남 57억, 광주 37억, 대전 37, 제주 34억, 경북 16억, 울산 15억, 대구 12억, 충북 8억, 경남 7억 등의 미지급액을 기록했다.

이처럼 미지급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공단은 올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혁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급여비 지급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단 공단은 이번에 발생한 미지급액의 경우 요양기관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설 연휴전까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지급을 위한 준비는 항상 갖춰져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탁금이 아니겠느냐"면서도 "지난해 말처럼 수개월 분의 의료급여비가 한꺼번에 미지급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 하반기까지 월초에 미지급액이 발생, 월말에 지급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면서도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혁신이 진행 중인 만큼 개선작업이 완료되면 미지급액이 발생하는 현상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