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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에 정작 환자 건강은 빠져"


[ 2007년 02월 07일 21시 47분 ]

“한 동네 중심부에 대형마트가 들어섰다. 주변부에 있던 동네 구멍가게에는 점점 손님들이 줄어들고 결국 줄줄이 쓰러지고 만다. 사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의과대학 교수들보다 개원의사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센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7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는 “개정안에는 병원간 인수ㆍ합병을 허용하는 등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병원들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여기에 대한 논의는 차치돼 있다”는 게 신현호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은 그간 판례상 인정된 내용의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의료기관 영리화 허용으로 국민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는데도 정작 환자가 배제된 채 정부와 의협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할복, 삭발 등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의사협회의 반발은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라며 꼬집고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도 현재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은 뒷전으로 하고 병원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어떤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투약’이나 ‘간호진단’ 등도 국민 건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사협회의 이중적인 태도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호진단이라는 말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입원환자에 대한 야간당직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내가 가진 권리는 빼앗기기 싫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면서 이익만 챙기려 하겠다는 논리”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의사협회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의료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사무국장도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율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보장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의료 현실에 맞는 선진 의료법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진료와 치료에 있어 각자가 직업적 특성과 직업윤리에 적합한 진료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