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 "의료법 개정 예정대로 'Go'"


[ 2007년 02월 07일 21시 50분 ]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투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예정대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임종규 팀장[사진]은 7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료법 개정안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마지막 실무회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이 그동안 10차에 걸친 의견 조율을 통해 도출된 만큼 의료계의 단체행동과 무관하게 절차에 따라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

이에 따라 의료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계의 투쟁 수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임종규 팀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가 단독으로 만든게 아니라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궈낸 결과물”이라며 “그동안 문제제기를 하지 않던 의료계가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법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의료계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 팀장은 10차에 걸친 실무회의에서 소극적으로 임했던 의료계의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등은 실무회의에서 논리적인 주장과 근거를 통해 의료법 개정 방향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

그는 “의협이 의료법 개정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회의에 임했더라면 작금의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직원들은 합숙을 하면서까지 보다 효율적인 의료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에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팀장은 특히 “개정안 발표를 미루면서까지 추가협상을 진행하려 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차례 참석 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태도에 불만을 터뜨렸다.

복지부는 당초 예정됐던 추가협상 기간인 이번주까지 대화 창구를 열어 놓고 기다린 후 의료계의 회신이 없을 경우 절차대로 입법을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임종규 팀장은 “이번 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의료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단체행동과 추가협상 중 어느 쪽이 실익인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난 5일 정부와의 일체 협상을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 전면 무효화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당초 약속을 깨고 추가협상 기간 중에 대국민 발표를 했다”며 “더 이상의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협상 중단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무효화 투쟁을 선언, 오는 11일 정부청사 앞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 악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과 붕어빵 진료에 따른 국민건강권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