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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로비 휘둘려 의료법 개정 강행" 질타


[ 2007년 02월 08일 02시 47분 ]

80년대 지금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의사 출신 문태준 대한의사협회 명예 회장[사진]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서 주목된다.

문태준 명예 회장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일방적인 독선과 강압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책임자의 깊은 반성을 촉구했다.

문 회장은 “정부가 공정성도 없이 일부의 로비에 좌우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일방적인 독단을 부려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법 개정 작업에 있어 복지부가 약사회나 간호사회, 한의사회 등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견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60년 가까운 의사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의사들이 대한민국의 귀중한 인적자원이고 국민건강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정부의 동반자라고 만일 생각한다면 이런 사태까지 몰고 왔어야 하는지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에 문 회장은 의료계가 창조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즉,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 작업을 벌이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는 기초가 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의협 회장은 물론 국회의원, 보사부 장관 등 이례적인 이력을 쌓으면서 의료계의 대부 격으로 불리는 문태준 회장의 이같은 공식 입장은 의사단체들의 의료법 개정 저지 투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태준 회장 약력 : 국회의원 4선(7,8,9,10대), 대한의사협회장 3선, 보건사회부 장관(23대), 세계의사협회장, 반핵자유의사협회장, 화랑무공훈장 수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