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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0% "의료정책에 의견 반영 안돼"


[ 2007년 02월 08일 03시 28분 ]

최근 의료법 개정 등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80%가 의료정책 수립 시 의료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8일 울산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회원 1126명을 대상으로 의료계 정치세력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9.9%가 의료정책 수립 시 의사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조금이라도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19.2%였으며 상당수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전체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의사들은 현재 위상에 대한 자괴감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위상이 높다고 응답한 의사는 12%에 불과했으며 매우 추락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무려 78.7%를 차지했다.

이에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계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느끼며 동참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정책에 의사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세력화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정치의식을 고취시키고 정부나 국회 등에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힘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회 주도로 정치인을 후원하고 정치의식화 및 정치세력화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이 72.6%를 차지했으며 정치인의 후원으로 정치의식이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의사도 54.2%를 기록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64.2%가 정치세력화를 통해 의사들의 정치적 입지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며 의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정치인 후원 등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가 65%에 이르렀다.

이번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울산시의사회는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가 정단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 이승걸 법제이사는 "일정한 형태의 힘(특히 정치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해관계 발생시 주장의 합리성을 터나 상대방에 의해 묵살되고 만다"며 "결국 억울한 입장만을 호소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사회적으로 의사의 업무자체가 봉사적인 측면이 강해 정치·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하면 타락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며 "재난을 뒤로 미룰 수도 있지만 미룰수록 더 큰 재난이 닥친다"고 경고했다.

의료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익 추구를 부정당하고 무조건 봉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의사들 스스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의사 개인들은 생존을 위해 소비자들이 시키는 데로 일해야 하는 노예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이사의 주장이다.

이 이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을 들 수 있지만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혼란을 야기, 커다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며 "의사회원들이 적극적, 조직적으로 정치 후원 등에 참여한다면 의사단체 정치 세력화는 가시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