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미FTA '의약품 빅딜되나' 제약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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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약품 빅딜되나' 제약계 불안


[ 2007년 02월 08일 13시 53분 ]

제약업계가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의약품 분야의 빅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 측은 FTA 협상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킴으로써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며 우리 측을 향해 의약품 분야를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가 의약품 분야에 대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8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FTA 7차 협상 대응방향’에서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연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던 것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

협회 측은 “토종 제약산업이 존재해야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명제에서 볼 때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 측에 모든 것을 다 내준 호주의 협상 결과를 우리 측 수석대표가 합리적이라고 한 발언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김 수석 대표는 의약품 분야의 경우 미국과 호주의 FTA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지만 의약품 산업이 없는 호주에 비해 우리는 의약품 산업이 세계 10위 수준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특허허가연계제도 및 데이터 독점권 확대 등 미국 측의 특허관련 요구 사항이 WTO가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불합리한 협상요구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측이 주장하는 제도는 오직 미국에만 있는 제도며 WTO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특허권 보호에 해당된다는 것.

아울러 협회는 현재 국내 제약업계가 닥쳐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음 협상시 의약품 분야를 양보하면 국내 제약산업은 도산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약제비절감정책, 생동성시험 파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산업이 FTA의 악재마저 겹치면 고사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측 요구가 관철되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의 폭증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7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의약품 분야를 빅딜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고 국민의료비를 폭증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