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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는 맞지만" 병원장들 의협과 시각차


[ 2007년 02월 09일 03시 04분 ]

전국 사립대병원장들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하지만 전면 거부를 외치고 있는 의사협회와는 시각차가 있어 긴밀한 공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현실과 동 떨어져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으로는 의사들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 개악저지 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양심에 따른 진료행위를 통제하고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모든 의사를 위법 행위자로 몰아 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오는 11일 예정돼 있는 의협의 의료법 저지 궐기대회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협의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데 의협과 인식을 갖이한다”면서 “의협 파트너로 11일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의료법 개정 저지 방향에 대해서는 의협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의협이 전면 거부에 집단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협의회는 ‘쟁점 사항의 개선·파업 반대’를 기본틀을 구성한 것.

협의회 관계자는 “모든 조항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닌 만큼 독소조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의협이 구상하고 있는 전면 파업 등 강경 자세와는 다르다.

이 관계자는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해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런 차원을 고려해 의협에서 말하는 전면 파업 등 초강수는 아마 두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 개정안 중 잘못된 것만을 논의해 고쳐 나가자는 사립대학병원장협의회의 이 같은 의견은 일정 부분 복지부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