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차세대 건강보장제도 연구 본격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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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건강보장제도 연구 본격 '드라이브'


[ 2007년 02월 09일 04시 48분 ]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차세대 건강보장 제도 마련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9일 복지부는 공평한 보험료 부담, 효율적인 제도운영, 재정 안정화 등을 대전제로 하는 고품직 차세대 건강보장 제도 추진을 위한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차흥봉 한림대 교수, 이재용 공단 이사장)'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늘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유시민 장관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위원회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흥봉),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엽)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혁신을 위한 정책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특히 혁신위원회는 ▲의료비 적정규모 및 구성요소 분석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보험료 증가요인 억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재원확보 ▲저소득층 건강보장 방안 ▲보장성 수준 및 달성전략 수립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 및 로드맵 제시 ▲건강보험 서비스 질 제고방안 등의 7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이에 혁신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김용문(보사연 원장), 김창엽(심평원장), 문옥륜(서울대), 박재용(경북대), 김상균(서울대), 김연명(중앙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등 보건의료계를 망라해 위원구성을 선보였다.

산하기구로 조직된 건강보장 미래전략위는 현 제도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전체 의료보장 체계에서 합리적 역할설정을 모색하고 건강보험의 발전방향 및 사전적·선제적 건강투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건보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는 미래전략위가 제시한 정책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외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구로 각종 학술대회 개최, 건강보장 30년사 발간,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의 건강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최대한 높였다고 평가 되지만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차세대 건강보장 제도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