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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된 요실금 수가 15일부터 '적용'
[ 2007년 02월 09일 08시 20분 ]
지난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하향키로 한 요실금 수가가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9일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를 통해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자-356 요실금수술 가. 질강을 통한 수술'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질강을 통한 요실금 수술의 당초 상대가치 점수가 4,520.13점에서 3310.27점으로 하양조정,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를 반형한 것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공급자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시술이 확산, 환자의 건강과 건보재정 낭비가 발생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가인하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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