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법 개정 '저지-강행' 판단은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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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저지-강행' 판단은 국민 몫


[ 2007년 02월 09일 22시 09분 ]

내일(11일)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 저지 투쟁을 강행하는 가운데 양측이 모두 이번 싸움의 심판 역할을 하게 될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 개정 여부는 결국 여론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날 궐기대회 결과에 따라 의료법 개정 움직임의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醫 "말도 안 되는 개악 강경 투쟁"

할복 투쟁으로 이미 국민들의 관심을 끈 바 있는 의료계는 이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이날 대규모 집회를 통해 여론 몰이를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의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자료는 이번 투쟁이 밥그릇 싸움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의사와 국민의 건강권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저지하기 위함을 피력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개정안이 국민 건강에 칼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나갈 것”이라면서 “궐기대회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궐기대회에는 2만명 이상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의협을 비롯해 각 지역의사회는 장관 퇴진 운동 등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政 "떼쓰지 말고 대화하자"

정부도 여론을 이끌기 위해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미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라는 대 국민 설명 자료를 통해 여론 형성에 나선 복지부는 9일 의료계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대화의 장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낡은 의료법은 환자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대화를 통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은 언제라도 열어 놓고 있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의협이 대화 대신 투쟁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협상 기간은 물론 입법 예고 뒤 공청회 등 논의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대규모 투쟁을 불사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피력했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대규모 충돌 조짐을 불러오고 있는 의료법 개정 문제, 과연 국민들은 11일 투쟁에 어떤 시선을 보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