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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국회 국정감사 실시·유 장관 탄핵"
[ 2007년 02월 11일 05시 1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와 복지부 장관 탄핵안 상정을 촉구했다.

11일 의협은 의료법 개정저지 궐기대회를 통해 “복지부는 의료법 개악을 통해 의료의 전문성, 자율성 훼손 및 의료의 질 하향 평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묵살된 개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사전 합의를 주장하는 등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정과정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 유시민 장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의료계를 매도한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의협은 “정부는 개정안을 단 한번의 공개 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각종 독소조항과 허점투성인 체로 발표했다”며 “허황되고 전제주의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개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에 대해도 유시민 장관의 사퇴와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 및 재논의를 요구했다.

의협은 “9만 의사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행태를 절규하는 심정으로 규탄한다”며 “정부는 의료법 개정이 정략적 목적에 의해 추진됐음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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