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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천 울린 3만 함성…"의료법 개정 철폐"


[ 2007년 02월 11일 13시 52분 ]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의사들이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으로 모였다. 이 날 궐기대회에는 개원의사 뿐만 아니라 전공의,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등이 동참해 의료법 개정에 대한 다급한 의료계의 심정을 토로했다. 의료계가 추산하는 이 날 집회 참석 인원은 2만5000여명.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궐기대회에서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 철폐와 유시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의료법 개정 철폐' 목소리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과천의 하루를 돌아봤다[편집자주]

醫 "정부가 합의도 없이 의료법 개악 강행"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으로 모인 의사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입장이 배제됐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강행 발표한 복지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합리적인 제도개선 및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의 사항은 무시하고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의료계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

이에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을 강행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퇴진 운동을 이번 궐기대회를 중심으로 본격화 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병의원의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추진은 차기 정권 창출의 야욕에서 불거진 것으로 의료인과 국민을 희생양으로 하고 있다"며 "검은 정치적 의도가 표출된 만큼 정부와 죽기를 각오하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 역시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에 합의를 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라"며 "의사의 할복투쟁을 폄하하는 등 의료인을 무시하는 복지부 장관을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퇴진시키자"고 역설했다.

치협·한의협, 병협 대신 '공조체제?'

당초 의료법 반대투쟁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 병원협회와 달리 이 날 집회에는 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을 비롯해 치과의사 7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투쟁성금을 궐기대회를 통해 의협에 전달하는 등 강한 공조의사를 내비췄다.

한의계 역시 일부 시도한의사협회가 궐기대회에 참여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과천에 모인 의사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병협과의 공조실패로 당혹감에 빠졌던 의협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들의 동참으로 의료법 반대투쟁에 더욱 가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협 안성모 회장은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환자를 유인, 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숭고한 가치와 철학을 무시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회장은 "치과의사들도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사들과 형제의 모습으로 의료법 개정반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며 공조의 뜻을 시사했다.

좌훈정 이사 "국민이 알아주면 피 흘린 보람있다"

지난 집회에서 할복을 기도해 충격을 던져줬던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가 연단에 오르자 집회 분위기는 일순간 달아올랐다.

좌훈정 이사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의료법 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보건의료계를 책임지는 의사들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좌 이사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들이 의사들의 피맺힌 함성을 들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며 "국민에게 불만을 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을 의사들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이사는 의료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이 겪은 불편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동료 의사들의 결사투쟁을 촉구했다.

좌 이사는 "의약분업 후 정부의 주장처럼 의료서비스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만큼 좋아졌느냐"며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면 다시 한번 피를 흘려도 좋다"고 천명했다.

복지부 "의료법 투쟁 유감-합리적 대안 수용"

복지부는 유시민 장관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실부서팀들이 비상대기 형식으로 속속 발표되는 의료계의 입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모습이었다.

복지부는 이 날 궐기대회 중 공식입장을 발표, 의료계의 투쟁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 따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연홍 의료정책본부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 토론을 거친 의료법 개정시안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극단적이고 법에 어긋나는 의사표현 방식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 입법논의 및 추진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엇보다도 경청할 것"이라면서 "의협 등 관련 단체가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