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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낮은 의료산업, 고도화 정책 절실"


[ 2007년 02월 11일 21시 33분 ]

높은 성장에도 불구, 산업 내 효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진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에 고도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원(www.seri.org) 강성욱·고정민 수석연구원은 최근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 과제’라는 주제의 연구보서를를 통해 "국내시장은 지난 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1.3% 성장을 실현, 약 43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산업이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 2010년에는 약 68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진입장벽, 고비용을 유발하는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산업 내 효율은 낮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최근 의료서비스산업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더욱 높이고, 산업 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견했다.

특히 경제부처와 재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원 확보라는 관점에서, 의료계는 새로운 시장창출을 통한 경영난 타개라는 관점에서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제 의료서비스산업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산업 고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산업고도화 정책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는 의료제도 선진화(거시적 관점)와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미시적 관점)라는 2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거시적 관점은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진입장벽을 낮춰 산업 내 투자와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사회적 고비용을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의료기관의 비용절감 노력을 유도하는 포괄수가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요양기관계약제를 통해 공보험자는 의료기관에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을, 의료기관은 공보험자에게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가격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의료요구를 충족하는 한편, 여전히 높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야 한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의료기관 스스로가 무모한 외형 확장보다는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특히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병원은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진출을 통해 경영난 타개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강 연구원은 “의료서비스산업은 1인당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서비스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제약, IT, 생명산업 등 연관산업과 협력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