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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미FTA, 의약품 빅딜 철회"


[ 2007년 02월 12일 03시 03분 ]

오늘(12일)부터 시작되는 7차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상호 연계하겠다는 ‘의약품 빅딜’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빅딜은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분야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 특허기간 연장 등을 미국의 입맛에 맞게 수용하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장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허가 특허 연계와 자료독점권은 결국 신약의 독점기간만을 연장해주고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불합리하게 지연시키는 결과만 초래한 뿐이다”고 강조했다.

허가 특허 연계의 경우 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특허침해 여부가 불확실하고 가능성만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발업자의 경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자료독점권과 특허기간 연장은 모두 국내규정에서도 존재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보다 강화된 내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실질적인 특허기간 연장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이 요구하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와 신약 약값 협상시 하한선 보장과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두 가지 모두 국내 고유정책적인 선별등재방식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협상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우리 측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국내 약가관리제도는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약값과 함께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한미 FTA는 값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강매하기 위한 협상이다”며 “미국의 요구사항들은 개발도상국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다국적 제약사의 이윤만을 극대화 하겠다는 내용일색이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