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醫 '의료법 충돌' 국회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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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의료법 충돌' 국회로 이어지나


[ 2007년 02월 12일 03시 14분 ]

정부가 의료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협 등도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충돌이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대규모 투쟁이 있었던 11일 “의사단체가 반발한다고 해도 의료법 개정 추진 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간다”고 강경한 의지를 피력했다.[관련기사 참조]

즉, 이번주 실무자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의원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법안을 국회로 넘기는 등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것.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의협도 정부안의 입법 절차 진행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의원 발의의 ‘대체 입법’ 추진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올 태세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하면 우리(의협)도 의원 발의로 대체 입법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이미 법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을 물색하는 물밑 작업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안의 원안 통과를 저지하고 의료법 전면 개정에 의료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 관계자는 “두개의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의원들은 이를 비교해 조율,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안의 독소조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의 대체입법 카드를 제출해 줄 의원으로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야당 J 의원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6일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J의원이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한 듯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한편 의협은 대체입법 추진과 함께 유시민 장관의 퇴진 운동을 진행하고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장외 투쟁을 계속하면서 의료법 개정의 부당함을 여론에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의료법 전면 거부 방침에 따른 것이자 만약 국회서 정부와 맞붙을 경우 결국 의원들의 결정은 국민 여론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전략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의협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는 대국민 홍보 자료를 만들었으며 회원들에게 활용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자료는 의료법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내포돼 있어 국민 건강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와 관련, 13일 한의사, 치과의사 등과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한 충북의사회 윤창규 회장은 “세 단체에서 모두 1000명 정도(전체 2500명)가 참여할 예정”이라면서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