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FTA 의약품 '빅딜'→'제약계 빅뱅'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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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의약품 '빅딜'→'제약계 빅뱅' 촉각


[ 2007년 02월 12일 21시 53분 ]

12일부터 시작된 한미FTA 7차 협상에서 의약품분야 협상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제약업계·시민단체 간에 마찰이 빚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측은 의약품 분야 협상과 관련, 이번 협상 기간 내에 어떤 형태로든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이미 수 차례 천명한 데 반해 FTA 7차 협상 개시 시점과 맞물려 제약협회와 시민단체들은 점차 반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종훈 FTA 수석대표를 비롯한 우리 측 협상단은 이번 협상 전에 "무역구제와 의약품분야와의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가 최근 의약품 분야를 무역구제와 맞바꿀 의향이 있다는 뜻을 내비친 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8일 국회FTA체결지원특위에서 “무역구제와 미국 측 관심분야인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의 협상방안을 상호 연계하겠다”며 사실상 의약품 빅딜을 인정한 것.

특히 김 대표는 12일 7차 FTA 협상 첫 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의 첫 날이라서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면서도 “3월말 적기 타결을 위해 우선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분야에서 해결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약품분야 협상의 주요 쟁점인 특허·허가 연계 및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권 연장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협상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제약계 및 시민단체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약협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분야 양보시 국내 제약산업은 도산할 것”이라며 의약품 빅딜을 강력히 비난한 데 이어 현재 미국 현지에 협회 관계자를 투입하는 등 의약품 협상 반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 중이다.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관련단체들 역시 12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빅딜 추진을 반대한다”며 “의약품 분야 협상 타결시 시민단체들과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한층 강화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건약 관계자는 “무리하게 의약품 분야를 희생시킨다면 국민과 시민사회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 타결시 강한 마찰을 예고했다.

아울러 의약품 분야 협상을 위한 무조건 추진 및 반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안소영 변리사(약학박사,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정부 측과 시민단체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을 양자 간 대립의 가장 큰 문제로 꼬집었다.

안 변리사는 “정부 측은 FTA 의약품 분야 협상을 통해 우리 제약산업이 입게 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특허 및 허가 연계제도를 비롯한 의약품 분야의 협상에 따라 우리 제약산업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는 이익이 더 많은데도 업계 및 시민단체들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무조건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