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6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법 개정안 입법 開門發車(개문발차)"
[ 2007년 02월 12일 10시 41분 ]
오늘(12일)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절차 과정을 밟겠다고 밝힌 유시민 장관이 입법 과정은 단순히 개문발차(開門發車·차의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행위)라고 밝혀 대화 창구가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개문발차(開門發車)는 차가 비록 출발했지만 언제든 손님을 태울 수 있다는 의미로 개정안이 입법절차에 들어가도 대화를 통해 의료계 요구안을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입법절차에 들어가도 관련 부서와 조정 작업 등을 거치는데 4개월가량 소요되고 법안이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에 넘어와도 법안소위 등 법안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시민 장관은 “복지부가 대화 의사를 타진했지만 의협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충분한 의사 반영 기회가 있어 과격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법안인 만큼 전면 휴진이나 파업 등 의료계의 대응엔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정부와 6개 보건의료단체, 2개 시민단체들이 등이 참여해 지난 5개월간 충분한 협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뒤늦게 개정안에 반대하며 집단행동까지 강행해 법안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유 장관은 “의료계가 국민 건강상황 등을 생각하지 않고 집단 행동에 들어갈 경우 단호하게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