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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간협, 간호진단 논의 끝냈었다"


[ 2007년 02월 13일 03시 36분 ]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작업반 회의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 전망인 가운데 최대 쟁점 사항 중의 하나인 ‘간호진단’ 문제는 이미 제8차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팔레스호텔에서 진행된 8차 회의에서 ‘의료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복지부 임종규 팀장은 간호협회가 말하는 ‘간호’에 대한 객체가 불분명한 점, 건강요구의 사정, 간호진단, 계획, 평가 등 행위 자체의 모호성을 지적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40조 간호사 업무와 관련 ‘진료의 보조’, ‘요양상의 간호’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기조가 반영된 셈이다.

이와 관련, 13일 대한간호협회 윤영옥 사무총장은 “8차 회의에서 ‘간호진단’과 관련 의사협회가 반대 의사를 개진하면서 격론을 벌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간호협회가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 4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의협이 ‘간호진단’ 에 대해 재언급하자 임종규 팀장은 “8차에 이미 합의에 이른 사항 아니냐”면서 “마무리 된 내용을 다시 언급하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옥 사무총장은 “이후 의협도 일단은 수용하는 분위기였으며 때문에 당시에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무작업반에서 ‘간호진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의사협회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현재까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이를 반증하듯 1월 1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0차 회의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재논의가 이어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다른 단체에서 밤샘 논의를 거쳐 합의한 개정안을 의협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을 회의록이 여지없이 보여줄 것”이라고 강변했다.

간호사의 업무 중 ‘진료보조·의사의 지도’ 용어의 수용을 강하게 거부해 오고 있는 간호협회측과 ‘간호진단·건강증진을 위한 기획 및 운영’이라는 용어를 문제삼아 반대해 온 의료계와의 마찰이 다소 있었던 것.

거론된 개정 부분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진단이라는 것이 지금 현행 임상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종합병원급 의사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암묵적 합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복지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실무작업반 구성 단체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