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조원 해외원정 진료비 실제 1천억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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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해외원정 진료비 실제 1천억 '불과'


[ 2007년 02월 13일 22시 10분 ]

정부가 경제특구의 외국병원 유치 등의 근거로 활용되는 해외원정 진료의 심각성이 당초 예상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까지 정부는 해외원정 진료 규모가 1조원에 이른다며 그 심각성을 경고했지만 실제로 그 규모는 정부 발표의 1/10 수준에 불과했던 것.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국제수지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한해동안 치료목적의 여행으로 지출된 금액은 98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을 넘지 못했으며 수입은 5090만 달러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진료 목적의 여행에서 5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지만 해외 원정진료비 9850만 달러는 외화 유출 규모를 1조원으로 추산하는 정부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는 보이는 것이다.

월별로는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76만 달러가 지출됐으며 5월 850만 달러, 6월 860만 달러, 7월 710만 달러, 8월 810만 달러, 9월 850만 달러, 10월 940만 달러, 11월 860만 달러, 12월 930만 달러가 해외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됐다.

한국은행의 이번 통계는 당초 해외원정 진료에 대한 명확한 통계없이 해외의료기관 유치의 근거로 해외 원정진료 비용 1조원 등의 주장이 정부를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당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정부기관이 해외 원정진료 규모를 부풀려 경제특구의 외국의료기관 허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감을 통해 “정부의 공식자료 및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 등장했던 해외원정진료 규모 1조원은 부풀려 진 것”이라며 “이러한 통계 왜곡이 결국 경제특구의 외국의료기관 허용의 근거가 돼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별법'에 담겼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역시 이번 통계가 한해 동안 진행된 해외원정 진료의 규모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자료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치료목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된 카드내역 및 국내 거주자가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거나 환전할 경우 의료비 지출로 용도를 명시한 내역을 중심으로 집계됐다는 것이 한국은행측의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건강 관련 지출은 결국 해외에서 국민들이 치료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잣대”라며 “그 동안 해외원정 진료에 대한 일부 연구소의 분석자료는 발표됐지만 공식적으로 그 규모가 파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