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엇갈린 의료법 진통, 이번엔 노조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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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의료법 진통, 이번엔 노조 '거리로'


[ 2007년 02월 13일 22시 15분 ]

“정부가 의료법을 수개월에 거쳐 논의했다고 하지만, 정작 각 부문 간 의견 수렴이 용이하지 않은 폐쇄적인 구조로 진행하다 결국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하므로써 의료계에 반발 명분을 제공한 꼴이 됐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사분오열되면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회의가 의료법 개정안 중 서로 다른 특정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고 지목하면서 ‘의료법 개정안 전면 무효화’를 골자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들은 오늘(14일) 오후 2시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돈벌이 병원 추구하는 의료법 개악 반대, 의료산업화 저지, 보건복지부 규탄 집회’를 개최한 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13일 “대정부 항의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연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못박고 “과정과 절차, 내용 모든 면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의료법 개정 추진을 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의협 간에 형성돼 있는 왜곡된 전선을 국민노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투쟁 전선으로 이동시켜 쟁점을 ‘의료산업화’ 문제로 부각시켜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의료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가 의사들의 권한 관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가 하면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정부 사이의 쟁점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날 집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

특히 한·양방과 치과 협진 허용, 환자 유인·알선행위 부분 허용, 프리랜서제 도입, 의료법인 합병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지금의 의료서비스 형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의 비판이 따갑다.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위원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양ㆍ한방협진병원제도와 같이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아지면 대형할인마트에서 더 많이 물건을 사듯, 의료비용이 줄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인 입장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보건노조는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환자권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고 하지만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그동안 판례상 인정돼 온 권리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환자 권리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의료법 개악 저지투쟁과 맞물려 영리병원 추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전반을 비판하고 쟁점화시킨다”는 로드맵이다.

지난 11일 의사들의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 14일 보건노조도 집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계가 몸살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