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억울한 심사기준 개선 연합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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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억울한 심사기준 개선 연합작전 돌입


[ 2007년 02월 13일 23시 55분 ]

여의도성모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논란을 계기로 발족한 범의료계대책위원회가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착수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범의료계대책위원회는 최근 "진료비 심사기준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그동안 출범 이후 이렇다할 대응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범의료계대책위원회가 심사기준 개선작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준비에 들어간 것.

이를 위해 위원회는 박효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현재 내부회의에서 각 문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이 탄원서 조항에 대한 부분이 집중 논의됐고 의협의 최종 검토 후 탄원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

탄원서에는 의료현실을 반영한 진료비 심사기준의 합리적인 개편방안 마련과 백혈병 진료비 사태로 도마위에 오른 임의비급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료계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심사기준 등에 대한 법적대응 검토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의료대책위원회 박효길 위원장은 "탄원서에는 그동안 의료계가 참고 견뎌왔던 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탄원서 제출은 급여제도 개선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향후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 심사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백혈병환우회가 제기했던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 과다징수 문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계와 정부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당초 급여부분의 비급여 징수라는 병원과 환자 간 문제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의 급여제도로까지 파장이 확산된 것.

따라서 성모병원 사태는 국내 보건의료계 전반에 잠재해 있던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면서 급기야 의료계는 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의협, 병협, 사립대병원장협의회, 국립대병원장회 등은 성모병원의 과다청구 폭로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자 긴급 모임을 갖고 범의료계 대책위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병·의협 법제 및 보험 임원과 사립대·국립대병원,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