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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태홍 위원장 탈당…한나라당 보이콧
[ 2007년 02월 13일 22시 01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이 12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고 집단 보이콧을 선언, 향후 복지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더욱이 노인수발보험법을 비롯한 국민연금법 등 굵직한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360건에 달하는 법안이 표류 위기에 놓이게 됐다.
13일 한나라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홍 위원장이 탈당했는데 위원장직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면서 “당대표가 당분간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법안소위에)참여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김태홍 위원장은 그간 노무현 정권에 강한 불만을 토로해 왔으며 정부의 한미FTA 협상 진행 중 ‘종속협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미FTA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의 한미FTA 협상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다른 견해를 펼쳐 이번 탈당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김 위원장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상임위 조정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
규정상 위원장은 본인이 물러날 뜻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현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제1당인 한나라당이 19개 상설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 비율대로 재배분하자는 뜻을 밝혀 이번 법안소위가 강기정 의원과 양승조, 장향숙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비록 강기정 의원이 법안소위에 앞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에도 법안 심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수가 부족해 통과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위해선 법안소위 의원 6명 중 4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한나라당 의원이 전혀 참석하지 않아 열린우리당 의원 3명으로선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오는 21일 열릴 법안소위는 물론 22일 전체회의 조차 정상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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