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協

로그인 | 회원가입


제약協 "한미FTA 의약품 빅딜 중단하라"


[ 2007년 02월 14일 02시 54분 ]

현재 미국에서 개최중인 한미FTA 7차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의약품 빅딜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14일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무역구제와 의약품 간 빅딜에 반대한다”며 “FTA 협상에서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강변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대로 의약품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내주게 되면 결국 국내 제약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의약품 빅딜이 통과되면 국내 의약품시장은 미국 다국적 제약사의 손으로 넘어가 우리 국민의 약값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국제규범 권고수준의 지적재산권 인정 ▲미국 의도 약가인하정책 취소 ▲GMP 상호인증제도·바이오제네릭 허가기준 확립 관철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협회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현 정부는 먼 훗날 신약선진국의 문턱에서 미국에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제약산업 후진국으로 전락한 정부였다는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업계 요구 사항

1.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한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규범이 권고하는 수준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과감히 거부하라.

2. 미국 측의 상식을 벗어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요구는 국내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이며,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미국의 의도대로만 가는 약가인하 정책을 취소하라.

3. 건강보험재정은 안정되지만 국민 약값 부담은 늘어나는 선별등재제도를 관철하기 위해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협상 방식을 포기하라.

4.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 제네릭 의약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상호인증제도, 바이오제네릭 허가기준 확립을 관철시켜라.

2007년 2월 14일
한국제약협회 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