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 합의 불구, 소아과 개명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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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합의 불구, 소아과 개명 통과 ‘불투명‘


[ 2007년 02월 14일 03시 35분 ]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소아과 명칭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 의원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집단 탈당에 이어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이 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하며 상임위 불참 의사를 밝혀 법안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상임위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열쇠를 쥐고 있는 김태홍 위원장이 아직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실정.

더욱이 이번 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다해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법안 시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안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내과와 소아과가 이번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학회나 의협이 개명쪽에 손을 들었어도 여전히 대립각이 존재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내과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14일 “한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쉽게 결정을 내릴수는 없을 것”이라며 “설사 법안소위를 통과해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내개협이 국회 홍보를 강화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것도 법안 통과를 어렵게하는 주요 요인에 속한다.

이에 따라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건 열린우리당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과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선, 내년 치러질 총선 등으로 국회 운영이 사실상 이번 2월 ‘한 달 장사’라는 말이 나오면서 국회가 밀린 법안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