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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병원비, 국민건강권 휘청" 조직적 반발


[ 2007년 02월 14일 13시 27분 ]

“정작 파업을 해야 될 사람들은 국민들인데 오히려 돈 많고 등 따스운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을 벌인다고 한다. 급기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파업까지 불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건강권은 뒤로한 채 각 직역간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한 비난도 녹아있다.

지난 11일 정부종합청사 앞 광장.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규모 집회에는 2만명을 웃도는 의료인이 몰려들었다. 집회 시작 30여분 전부터 길을 메운 전세버스 행렬은 청사 앞을 가득 메웠다.

14일 정부종합청사 앞 광장.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또 다른 집회가 열렸다. 정확히 3일만이다.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결론은 같지만 주최는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외치는 시민단체다.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위험한 독소조항을 대폭 담고 있어 전면 반대한다”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될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로써 의료법을 둘러싼 갈등은 정부와 의사간 충돌과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또 시민단체의 반대까지 갈수록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가 이처럼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대목은 의료법 개정안 중 병원을 사고파는 인수·합병 허용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건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의료기관 채권 발행과 비의료인의 병원 경영이 가능해지면 수익을 목적으로 몰리는 부동산 투기와 다를 바 없다”면서 “병원도 인수·합병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등 매입, 매각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승되는 병원비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 노동자는 인수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광고 경쟁 과열 부분도 우려 시 되고 있는 부분이다.

20여 개 의료관련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가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강력하게 문제 삼는 부분이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라는 점도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위원장은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되면 많은 병원들이 이미지 광고,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의료쇼핑 욕구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면서 “광고비로 인한 병원비 상승, 불필요한 병원 이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 산업화를 부추기는 조항을 철회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개정안이 진정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려면 의료산업화를 부채질하는 병의원 간 인수합병, 병원 수익사업 전면 허용 등의 조항들이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부가 개정안 전면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하면서도 입법 과정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