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예산확보 골머리 政, 경증환자에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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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 골머리 政, 경증환자에 부담 전가


[ 2007년 02월 15일 03시 04분 ]

정부가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려다가 예산 확보가 수월치 않자 감기 환자 등 경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늘리는 일종의 ‘예산 돌려막기식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심의 확정, 오늘(1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은 현행 6개월간 300만원을 넘을 경우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던 것이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11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소요 추가 재정은 1250억원이다.

또 15억원을 들여 희귀난치질환(107종)에 대해 외래 본인부담금도 20%로 경감하고 190억원을 투자, 화상치료와 전문재활치료의 수가도 상향 조정한다.

여기에 1300억원을 투입,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500억원을 부담해 6살 미만의 아동의 외래진료비도 대폭 경감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6세미남 영유아 281명을 대상으로 아동 건강검진을 도입(450억원)하고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를 활성화(330억원), 임신장애인 진료 활성화(50억) 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간호사 확충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방지간호등급 가산제를 개선(500억원)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해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조정 및 차등수가제를 도입(300억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라고 피력하고 있지만 문제는 만만치 않은 예산확보에 있다.

복지부는 “연간 7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인상된 보험료와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예산확보를 위해 경증환자의 외래 진료비의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는 대신 정율로 부담하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정액본인부담제도하에서는 가벼운 증상이 있어 동네의원을 찾으면 의원 진료비는 3000원, 약국 조제비는 1500원만 내고 있다.

하지만 30% 일괄 정률제 방식이 적용되면 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일 경우 본인부담금 4500원, 약 조제비 1만원 중 3000원 등 7500원을 내야 한다.

최대 75%까지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꼴로 올해 보험료가 6.5% 인상된 점까지 고려할 때 경증환자들이 이중 부담을 한다는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장성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다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