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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齒·韓 "면허증 반납·휴폐업 불사"


[ 2007년 02월 16일 02시 47분 ]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성옥)·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가 의료법이 개정이 철회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의·치·한 3개 의료인 단체는 16일 공조를 천명, 유시민 장관 퇴진 운동 전개·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 탈퇴 및 면허증 반납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먼저 3개 단체는 중앙회에 보내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거부와 원천 무효 선언 △의료법개정작업실무작업반 탈퇴 △의료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의 대화 일체 거부 △유시민 장관 퇴진 운동 전개 △대국민 홍보 공동 전개 등을 제안했다.

또 3개 단체는 만약 보건복지부가 정부 법안을 발표하면 3개 중앙회가 공동으로 휴진, 면허증 반납, 휴폐업 등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줄 것을 건의했다.

3개 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무효화를 발표하고 이와 함께 차기 정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며 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서울시 3개 의료인 단체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3개 단체장은 단지 결의문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공동으로 면허증 반납은 물론 휴폐업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고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경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타 단체들은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의협만 반대하고 있다고 호도했는데 이번 공조로 복지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보건복지부는 괜한 억지를 부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