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의료계 우려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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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의료계 우려감 고조


[ 2007년 02월 16일 03시 09분 ]

지난 15일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제 변경을 골자로 하는 복지부의 정액제 폐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감이 높아가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이번 정책이 의원급 경질환 외래 환자를 감소시켜 의원급 경영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포괄수가제 또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에 떨어진 직격탄

의료계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경증질환 환자의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 경제가 침체돼 있고 서민들의 가계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정액제 폐지로 인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일정 기간의 의원급 외래환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개원의는 "가뜩이나 환자가 줄어 어려운 상황에서 정액제 폐지로 인해 적잖은 타격을 받을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라는 상품의 가격 비탄력성을 감안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이 변경된 제도에 익숙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경증 질환자라도 단순 재진의 경우나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정률제로 바뀜으로서 오히려 본인부담금이 내려가므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점, 그리고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정률제로 바뀌어도 부담이 더 내려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포괄수가제 or 총액계약제로 가는 음모?

개원의들은 정액제 폐지로서 얻어지는 건강보험 재정의 여유를 수가 인상이나 동네의원 살리기에 쓰지 않고 보장성 강화에 사용된다는 것에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정액제 폐지로 인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의원급에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

이는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포괄수가제 및 총액 예산제로의 변경을 자주 언급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개원의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유 장관은 지난 15일 '2007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진료비 보상방법은 문제가 많은 만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공식적으로 국공립병원에 대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발 및 시범기관을 지정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 수가체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위원회 차원에서 ▲DRG 등 외국의 지불제도 개선사례 및 평가와 국내 시사점 도출 ▲입원 및 외래 등 진료 행태별로 국내실정에 맞는 지불제도 개선안 제시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 및 이해당사자간 이견조정 절차,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유 장관은 독일의 총액계약제를 예로 들면서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면서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액제 폐지에 따른 대응책

결국 정액제 폐지는 의료계에 또 한번의 파고를 불러일으킬 '개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정액제 폐지로 인한 장점도 분명 있으나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현재로서는 단점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는 이 개혁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이번 제도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료계는 정액제 폐지로 인해 얻어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을 개원가에 분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5일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제 변경 방안과 함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변경 안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의원은 3000원,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 약국은 1500원을 받도록 돼있는 ‘본인부담금 정액제’ 방식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는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것. 병원은 40%,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은 50%로 기존과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