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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머니 터는 강탈행위나 마찬가지"


[ 2007년 02월 19일 07시 55분 ]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감기 등 경증질환 본인부담의 정률제 도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최근 이개협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경증 질환자의 외래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행태는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강탈행위 이고 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막는 행태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경증질환의 본인 부담금 인상으로 35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지만 6세 이하는 오히려 본인 부담금을 50% 감해주고 65세 이상 노인 역시 본인 부담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이개협은 외래 이용률은 6세 이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65세 이상 노인임을 고려할 때 6세 이하 아동의 본인부담금 감소로 오히려 외래 이용률은 증가할 것이며 젊은 층의 이용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개협은 "병원 올 시간도 없는 일반서민들은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3000원도 부담스러워 참다 참다 병원에 방문한다"며 "본인 부담금을 일부 인상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서민들의 귀중한 쌈짓돈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협은 "병원 문턱을 높여 단순히 수천억원을 줄이겠다면 병을 키워 노동력 상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며 "대책없는 보장성 강화는 결국 보장성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재정확보는 없는 생색내기식 발표는 필수 진료에 대한 의료 접근을 막고 중증 환자들의 가수요를 유발, 재정 불안뿐만 아니라 경증 질환의 중증 발생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 이개협의 주장이다.

이개협은 "몸이 아파도 인상된 본인부담금 때문에 병원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본인 부담금 인상 반대 투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