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지자체 아닌 공단이 '노인수발보험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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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아닌 공단이 '노인수발보험법 관리'


[ 2007년 02월 20일 02시 36분 ]

그간 첨예한 이견 대립으로 시행자체가 불투명하던 노인수발보험법이 국회에서 관리주체로 건강보험공단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져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명칭과 보험대상자, 본인부담금,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요 쟁점 사안이 일정부분 합의를 도출해 법안의 내년 7월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강기정 위원장은 “그동안 이견을 보인 의원들이 22일 어떤 일이 있어도 의결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노인수발보험법은 5번째 사회보장제도로 약 2조원(1조 8700억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이다.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 된 이후 4차례의 심사과정과 1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쟁점사안에 의원들간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법안소위로 회부되는 운명을 맞았다.

법안소위는 다시 2차례에 걸친 심사과정을 통해 의원들간 타협점을 도출했지만 끝내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소위에서 예비심사하기로 결정, 미뤄졌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명칭부터 이견차이가 심해 사실상 시행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장외 경기‘로 의원들이 일정부분 합의를 도출해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진 것.

강기정 위원장에 따르면 관리의 투명성과 지역 밀착도로 의견이 분분하던 관리주체를 대안으로 제시된 건보공단으로 합의하고 정형근·김춘진 의원의 건보공단 직원의 지자체 파견은 타협안으로 남겨 뒀다.

다만 판정위원회는 지자체에 설치되기 때문에 판정기관은 지자체로 설정됐다.

또 보험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법안의 명칭도 수발에서 요양으로 변경하고 보험 대상자를 기존 1, 2급 중증 질환자에서 3급까지 포함한 16~17만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부담금도 재가서비스의 경우 15%로 결론짓고 시설서비스만 20%를 자기 부담으로 설정됐고 논란이 지속된 장애인 포함여부는 2009년 시범사업을 통해 2010년 도입한다는데 의견을 도출했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강기정 위원장은 “노인수발보험법은 쟁점 사안이 많은 법안으로 (의원들의)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미 보좌관들이 모여 쟁점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져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