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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전 장관, 정부·의료단체에 '쓴소리'
[ 2007년 02월 20일 11시 30분 ]
최광 전 복지부 장관(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보건의료단체에 쓴소리를 던졌다.

최광 전 장관은 20일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정책 평가에 나선 보건의료단체를 향해 “문제의 본질과 인간 본성을 벗어난 제도를 만들고 좋은 말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인간 본성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장관은 “의사가 길거리 시위에 나서고 소비자는 만족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료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과 달리 국가가 조절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핸드폰의 경우 사용상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시위를 하지 않는 반면 기능은 향상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서비스가 생명과 연관돼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당장 입을 옷이 없으면 겨울에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이 경제학적 관념으로 비춰볼 때 일반적으로 대단한 특수성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의료서비스를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적재인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생각하면서 목적을 이루기보다 결과로 평가해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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