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최광 전 장관, 정부·의료단체에 '쓴소리'
[ 2007년 02월 20일 11시 30분 ]
최광 전 복지부 장관(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보건의료단체에 쓴소리를 던졌다.

최광 전 장관은 20일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정책 평가에 나선 보건의료단체를 향해 “문제의 본질과 인간 본성을 벗어난 제도를 만들고 좋은 말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인간 본성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장관은 “의사가 길거리 시위에 나서고 소비자는 만족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료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과 달리 국가가 조절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핸드폰의 경우 사용상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시위를 하지 않는 반면 기능은 향상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서비스가 생명과 연관돼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당장 입을 옷이 없으면 겨울에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이 경제학적 관념으로 비춰볼 때 일반적으로 대단한 특수성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의료서비스를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적재인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생각하면서 목적을 이루기보다 결과로 평가해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