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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韓-齒 "상생 통한 발전은 아직…"


[ 2007년 02월 20일 12시 46분 ]

보건의료단체들의 ‘상생’과 ‘발전’은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일까?

20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주최로 개최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Ⅲ’에 참석한 6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토론회를 마쳤다.

더욱이 ‘차기정부에 바라는 과제‘에선 각 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마무리 되면서 토론회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단체장 인사말을 통해 의협 장동익 회장은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장동익 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제도상 미비해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졸속으로 진행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병협 김철수 회장도 “노무현 정부가 적정성 보장만 앞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2000년 의약분업처럼 성급하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또 “정권 말기에 정책을 추진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의료 공급자도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 의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보건의료계의 내·외부적인 상호인정과 상호존중을 내세웠지만, “투쟁이나 길거리에 나서지 말고 안에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해 최근 의료계의 대규모 궐기대회를 한발 물러서 비판했다.

치협 안성모 회장은 세 단체장들과 달리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스켈링의 급여 확대를 주장했다.

안 회장은 “식대는 보전해주면서 스켈링은 급여가 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차기 정부에서 스켈링 급여 전환에 전력투구할 의지를 시사했다.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보건의료계의 보이지 않는 알력과 진료영역 다툼을 문제로 지적하며 인사말을 시작했지만, 공공의료분야에 한의사 참여를 언급해 향후 의협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간협 김조자 회장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노인수발보험법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직능 전문화를 역설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가 간호에서 관리, 케어로 영역이 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간호사 영역의 전문화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건설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의미가 퇴색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향후 발전방향은 찾아 볼 수 없었다"면서 "토론회가 각 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로 바뀐 것 같다"며 아쉬운 심정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각 단체 대표로 나온 토론자들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의 확대로 양적 성장을 꾀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김진현 교수도 “보건의료부문의 핵심공약 중 경실련이 공약이행을 평가한 결과 참여정부는 정책공약의 이행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동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를 제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집권 초반에 정책 실행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