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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불법의료행위로 처벌받지 마세요"
[ 2007년 02월 21일 03시 42분 ]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다음달 2일부터 전국 순회형식으로 일제히 열린다.

이 교육은 불법의료행위가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데서 상당 부분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불법·부정의료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교육 대상은 시·도 및 보건소 의료지도 담당 공무원(267명)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각 시·도지회(64명), 간호사 보수교육 강사(480명) 등이다.

시·도 및 보건소 공무원, 단체 교육담당자 교육은 내달 2일 서울과 인천, 강원, 제주를 필두로 16일까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간호사 보수 교육 강사 대상으로는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선 강의를 들은 보수교육 담당자와 간호사 보수교육 강사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보수교육시 예방교육 실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사항과 행정처분 방향 ▲의료인이 알아야 할 보건의료관계법규 및 행정처분 사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발생사례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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