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공기관 구급차 '자동세제동기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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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급차 '자동세제동기 설치' 의무


[ 2007년 02월 21일 21시 36분 ]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의 경우 ‘자동세제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시행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상자와 함께 비만·고지혈증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 증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수 증가 등으로 응급의료상황 발생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예방가능사망률(응급조치로 살릴 수 있는 환자 비율)이 지난 2004년 39.2%로 선진국 평균 10%에 미치지 못하고 응급환자가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 10건 중 8건은 가정, 거리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신속히 개입하기 힘든 상황이 빈번하고 목격자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경우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6~7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법안은 구급차와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것.

또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이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일반구급차의 경우 민간이송업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에 한해 이번 법안을 적용하고 일반구급차의 경우 권고할 수 있도록 여유를 뒀다.

한편, 법안소위는 여·야 의원간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진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오늘(22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21일 상정된 의심처방 응대의무화를 비롯한 소아과 명칭 변경 건도 오늘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