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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 확보에 사활" 의료법 싸움 구도변화


[ 2007년 02월 22일 03시 15분 ]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국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단행함에 따라 양측의 투쟁 방식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복지부와 의사단체가 개정안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부 타 부처나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와 대국민 홍보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

먼저 공략을 펼친 쪽은 복지부다.

복지부는 22일 입법예고를 발표하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10가지)은 물론 의료기관들이 받는 이익(27가지)까지 알리는 등 홍보를 동시에 감행했다.

복지부는 “공개되는 조문을 살피면 국민이나 의료인 모두에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단체들이 합의한 상항”이라고 강조하면서 “누구든 대안을 제시하면 국민입장에서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같은 전략은 이미 합의가 도출된 것에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반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이후 입법 절차 과정서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복지부는 개정안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사유까지 적시함으로써 이미 검토를 마쳤다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 또한 복지부와의 양각 대립 구조를 보였던 투쟁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 입법 저지를 위해 정부 부처와 국민을 상대로 전방위 홍보를 펼침과 함께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만약 국회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 의원 대체입법까지 준비하고 있다.

의협은 국무회의를 1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으며 한의협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저지에 사활을 건다는 계획을 잡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국회로 넘어가면 의원입법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실제로 의협은 이미 대체법안을 준비했으며 한의협 또한 한의사 독립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4년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의료법, 입법 예고 뒤에도 논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