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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손잡지 않고 독자 투쟁 돌입
[ 2007년 02월 22일 03시 17분 ]
오늘(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오는 3월25일까지 계획된 입법예고기간 동안 각 의사단체의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협과 한의협의 공조는 이뤄지지 않아 개별적인 두 단체의 투쟁 노선은 향후 해결 과제로 남게됐다.
의협은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을 확정했다. 1차적으로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역시 비상대책위원위원회 체계를 가동한 한의협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중앙회 및 시도지부별 차원에서 궐기대회를 개최, 3가지 독소조항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한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마지노선으로 여기를 통과할 경우, 한의협 집행부 총 사퇴, 총파업, 면허증 반납 등도 강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입법예고를 계기로 한의협은 지금까지와 다른 적극적인 투쟁 의지를 천명했지만 여전히 의협과의 공조에는 부정적이다.
‘타 직역을 아우르는 범의료단체’라는 모양새를 의협은 기대하겠지만 정책적 노선 등이 합의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공조할 수 없다는 것이 한의협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앞으로 의협은 물론 모든 의사단체가 한 목소리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때문에 공조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라면서도 “현재 의협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타 직역을 아우르고 있다는 홍보가 절실해 의욕만 앞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료법이 국회로 넘어간다면 한의계가 주도해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복지부와 의협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실질적 공조가 이뤄질 수 없다”고 현재로서는 공조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의 입법예고 강행으로 각 의사단체들의 투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실질적인 공조체계가 형성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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