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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의료인, 면허사용에 개원까지 가능
[ 2007년 02월 22일 10시 09분 ]
파산선고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개원까지 가능해 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파산한 보건의료인의 사회적·경제적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은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관 개설(영업) 등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인을 제외한 일반 파산자는 파산선고 이후 의사나 약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결격 사유가 해제됐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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