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5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인수발보험제도 내년 7월 시행
[ 2007년 02월 22일 10시 33분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인수발보험법안'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이름을 바꿔 예정보다 1년 늦은 내년 7월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이 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합의가 이뤄져 통과가 확실시됐지만 또 다시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노출, 21일에 이어 22일 오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법안소위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식으로 소위로 법안을 회부한 뒤 논의키로 결정하고 전체회의 중 소위를 개최, 극적으로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법안소위가 합의한 최종안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단으로 확정하고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15%, 시설서비스는 20%로 결정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중 1·2·3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단 64세 이하 노인 중 노인성질환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포함 여부도 기존 결정을 고수,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09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반면 간호수발의 경우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간호사를 관리책임자로 둬야 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