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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달내 의료법 대체법안 제출" 공언


[ 2007년 02월 23일 01시 01분 ]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단행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이에 대한 맞불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의원 대체입법을 3월 중에 감행할 수 있다고 공언해 주목된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오늘(23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체입법에 필요한 용역을 포함한 모든 작업이 한 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장동익 회장은 "대체입법 추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혀왔던 발의의원 확보도 해결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미 발의를 할 의원도 섭외는 끝난 상황”이라면서 “실명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의사출신 의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대 로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6월 목표)보다 2~3개월 먼저 의협의 대체입법안이 발의되는 것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같은 대체입법 추진과 함께 장외투쟁과 정책투쟁 전략도 동시에 구상한다.

전국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릴레이 궐기대회를 열고 있는 의협은 3~4월 사이 시청앞 광장서 대규모 투쟁을 개최한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소에서 투쟁을 벌임으로써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법안 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책 투쟁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공략하는 전법이다.

장동익 회장은 “세계 흐름은 규제를 완화하는 추센데 복지부가 이를 역행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대규모 서명을 받아 규개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협 의료법개정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저녁 회의를 같고 이같은 투쟁 전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학생의 수업 거부 운동과 개원의 및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만약 가시화될 경우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