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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 2007년 02월 23일 01시 12분 ]
대한의사협회는 “외래 경증질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반대한다”며 2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경증질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은 질병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질병의 중증화를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주머니 돈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며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정부의 인상 방침을 비판했다.

의협은 “또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약화시켜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건강보험을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제도 시행이 강행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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