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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약품 빅딜시 공급중단 고려"


[ 2007년 02월 23일 10시 05분 ]

제약업계가 한미 FTA 의약품 협상과 관련, 정부 측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23일 열린 62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무역구제와 의약품 빅딜을 절대 찬성할 수 없으며 제약업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의약품 공급중단도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요구사항으로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 취소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 거부 ▲GMP 상호인증제도, 바이오제네릭 허가기준 확립 관철 등을 내걸었다.

이는 한미 FTA 협상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의약품과 무역구제의 빅딜을 막기 위해 제약계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의약품 공급중단’이라는 제약계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언급한 것은 이번 의약품 협상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협회는 "미국측 요구는 세계무역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내정간섭하는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요구의 이면에는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고 우리나라에서 항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미국의 의도대로 되면 우리 정부는 의약품 가격을 통제할 수단을 잃고 건강보험재정은 적자를 면지 못할 것이며 국민 약값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약업계 요구 사항

1.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빅딜 방식을 포기하고, 미국의 제약산업과 한국의 제약산업 간 주고받는 원칙적인 협상 방식을 고수하라.

2. 미국 측의 상식을 벗어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요구는 국내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이며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미국의 의도대로만 가는 약가인하 정책을 취소하라.

3.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한 WTO 등 국제규범이 권고하는 수준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과감히 거부하라.

4. 우리 제약기업이 생산한 우수의약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상호인증제도, 바이오제네릭 허가기준 확립을 관철시켜라.

2007년 2월 23일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