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험난한 의료광고 9부능선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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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의료광고 9부능선은 '심의'


[ 2007년 02월 23일 22시 09분 ]

우여곡절 끝에 오는 4월 대폭 확대 될 의료광고가 이번에는 '사전심의'라는 문제에 부딪치며 또 한번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사전심의 제도는 '과대광고 방지'라는 긍정적 효과 외에 자칫 의료광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사전심의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심의 대상'이나 '심의기구' 등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23일 대한병원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에 따른 토론회'는 이 같은 우려를 확인시켜 주는 자리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각각 이견을 내놨고 특히 심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팽팽한 신경전까지 펼쳤다.

우선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 구성과 관련, 각 의료인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과 각 단체들이 연합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전자의 경우 각 직역별로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고 각 직역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게 노 본부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각 직역단체별로 심의기준과 심의의 엄격성 여부를 달리할 경우 의료광고 심의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후자의 경우 각 직역에 관계없이 통일적인 의료광고 심의가 이뤄져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심의기구 운영이나 심사기준에 대한 각 직역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는 각각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사전심의 제도 도입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의료광고 심의주체는 의료계의 큰 형님인 의협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협은 한의협, 치협, 병협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광고심의 관련 기구를 구성, 운영해 왔기 때문에 사전심의 기구로 손색이 없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한영일 이사는 "비의료인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주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의료단체가 모두 모인 컨소시엄 형태의 기구에서 심의를 담당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한의사협회 측은 각 단체별로 심사기구를 별도로 구성, 직능에 따라 심의를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각 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심사기구는 자칫 특정 단체의 불이익을 초래, 직역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정부는 큰 틀에서 심사기준을 마련해 놓고 각 단체별로 심사기구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피력했다.

양 단체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중앙일보 신성식 논설위원은 '병행론'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즉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심의기구 아래 각 단체별 심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경우 견제와 중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신성식 위원은 "특정 단체에 의료광고 심의를 맡기기 보다는 연합체 구성이 바람직하고 효율성을 위해 하위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