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요 대학병원들

로그인 | 회원가입


주요 대학병원들 "의료분쟁 예외 아니다"


[ 2007년 02월 25일 22시 00분 ]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들이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이나 보상을 위해 준비하는 연간 예산이 최고 1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병원은 의료분쟁 발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료분쟁 관련 예산항목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 및 잡손실에 포함시켜 유동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데일리메디가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별 예·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병원들은 규모에 따라 의료사고 관련 보상금 편성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최고 11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의료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상 관련 예산은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비용과 판결에 따른 보상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병원들의 설명이다.

병원별로는 세브란스병원이 특별손실금 항목 가운데 의료보상금 명목으로 11억3934만원을 책정해 가장 많은 예산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대병원이 7억, 고대안암병원이 5억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국대병원이 의료사고 보상금 명목으로 2억9600만원을 책정했으며 고대안산병원 1억5000만원, 구로병원 1억 등으로 최소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분쟁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었다.

경희대병원(동서신의학병원 포함)과 중앙대의료원의 경우 별도항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용내역에 의료분쟁 관련 비용임을 명시해 손해배상 외 잡비항목으로 4억5383만원, 5억2000만원(중앙대병원 3억, 용산병원 2억2000만원)을 각각 책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의 경우 의료분쟁 관련 항목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 및 기타비용 등의 일부를 소송비용이나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은 의료사고가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예측과 초과금액 발생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 지정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용이 자유로운 예비비나 잡비 등에 의료분쟁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의 특성 상 평균적인 금액계산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별도 비용편성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예비비나 기타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의료분쟁 관련 금액 소요에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분쟁 관련 항목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병원들 역시 책정된 금액은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의료분쟁의 빈도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료분쟁 관련 예산의 정확한 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여 의료분쟁 등과 관련한 병원계의 민감한 시각을 반영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 예산이 반드시 과거 관련 자금소요 등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분쟁 관련 예산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분쟁 관련 금액은 통상적인 차원에서 편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의료분쟁 보상금도 대략적인 예상치를 책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의료분쟁 관련 예산의 정확한 편성기준을 밝히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