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미 FTA '의약품 해법' 촉각

로그인 | 회원가입


한미 FTA '의약품 해법' 촉각


[ 2007년 02월 25일 23시 50분 ]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한미FTA 8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3차례의 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약품 분야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오늘(2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왑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시작으로, 3월 5일과 6일 농림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다.

또 내달 6일과 7일에는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이 노무현 대통령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연이어 만난다.

이 중 김 본부장과 슈왑 미 대표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의 핵심 분과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7차 협상에서 미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핵심 요구사항으로 △신약의 최저가 보장 △경제성 평가의 단계적 시행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동일 기준·절차 적용을 요구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약가협상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며 건강 보험 재정 등을 이유로 신약의 최저가 보장에 대하 ‘불가’ 입장을 설명하고 경제성 평가와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동일 기준·절차 적용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약제도와 의약품 지재권 분야로 미측은 △투명성 제고 △의약품 위원회 설치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품목허가-특허 연계 △품목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 보호 등을 제시했고 우리측 협상단은 이에 수용한다는 입장과 함께 추후 협의나 대안 모색을 주장했다.

김 본부장과 슈왑 대표는 협상이 지연되는 이런 핵심 쟁점에 대한 돌파구를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해져 일정부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의약품 분야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 미측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협상의 실마리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이외 분과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 우리측 주장만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약품 분야를 일부 수용하고 다른 분야에서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귀뜸했다.

하지만 미측 신약의 최저가 보장이나 경제성 평가의 단계적 시행 등을 수용할 경우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또한 정부는 상당한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측 요구를 수용 할 경우에도 국내 제약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절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