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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가세로 '성분명 처방' 새 국면
[ 2007년 02월 25일 22시 10분 ]
그동안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갈등 구조를 보인 ‘성분명 처방’을 놓고 병원협회가 ‘원내약국 부활’ 카드를 들고 나옴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란이 새롭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병협이 올해 치러질 대선을 활용해 원내약국 개설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이면서 약사회와 국회를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전도 예상되고 있다.
병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 22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성분명 처방 실현을 위한 약사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서 “병원계는 원내약국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회장은 또 “대선이 있는 올해 원내약국의 부활에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일정 수준의 지지를 약속하며 원내약국 개설 허가를 공약사항으로 이행하도록 한다는 정치적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올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우세가 점쳐져 병협 김철수 회장이 한나라당 쪽으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경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약분업 취지가 병원과 약국의 구조적 분리와 함께 소유와 경제적으로 구분을 짓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병원에 약국이 들어갈 경우 의약분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현재 조제실이 있고 투약을 병행하는 가운데 약국을 개설하면 일반 의원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측 주장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병원은 입원환자 중심인데 지금 5개 진료과목에 대해 외래환자를 받고 있다”면서 “원내약국 개설 이전에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맞섰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성분명 처방이 공약사항에 들어있었지만 집권 이후 이행되지 않은 것처럼 이번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힘들다는 것이 약사회 판단이다.
여기에 복지부도 병협의 주장에 “논의한 바 없다”며 노코멘트로 일관해 사실상 원내약국 개설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병협이 대선을 이용해 원내약국을 개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약사회와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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