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生(생) or 死(사)' 배수진 제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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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生(생) or 死(사)' 배수진 제약계


[ 2007년 02월 25일 21시 58분 ]

제약계가 예전보다 달라진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책 및 외부 환경변화로 인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한 주장 제기에 소극적이었던 제약업계가 최근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및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협회 소속 98개 제약사는 지난 22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3일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뿐만 아니라 23일 제약협회 정기총회에서는 한미 FTA협상에서의 의약품 빅딜과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의약품 공급중단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기존에 제약계는 그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잦은 정책 변화에도 각각의 제약사들은 자신의 이익과 손실 계산을 위해 주판알을 튕기느라 통일된 주장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국민의 눈치 때문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발생한 생동성조작 파문 당시에도 국내제약사들은 위탁생동제도로 인해 생동성 시험 비용 및 품목퇴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으면서도 의사 및 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못했다.

‘밀가루 약’, ‘무임승차’ 등 치욕적인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도 행여 불편한 여론의 심기를 건드려 집중포화를 맞을까봐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데에 급급했던 것.

이처럼 제약계는 그동안 정책변화에 어떻게든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며 정부의 방침에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어차피 따라올 거면서 대안도 없이 칭얼거린다’는 주위의 따가운 눈총도 받았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일까. 아니면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인지 제약업계가 초강경 자세로 정부 측을 압박하고 있다.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에 이어 의약품 공급중단을 고려하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처럼 달라진 제약계의 입장을 방증한다.

이는 기존 협회 차원에서 성명서도 발표하는 등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었지만 정부 측이 이를 무시해 메아리성 외침만 반복되자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묘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약업계가 의약품 공급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제약협회 역시 "업계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다시 꺼내들 카드가 무엇일지 더욱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