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4000억 증액…미지급 의료급여 적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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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증액…미지급 의료급여 적극 해소


[ 2007년 02월 26일 03시 17분 ]

미지급 의료급여비가 요양기관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미지급 진료비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 최근 2년 미지급 의료급여비 부족분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미지급 진료비에 대한 예산은 2005년, 2006년 부족분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377%가 증가한 5595억원으로 책정됐다.

26일 복지부의 의료급여 예산추이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지원예산은 총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180만명에서 197만명으로 증가, 지난해 2조6623억원에 비해 34.4%가 늘어난 3조5771억으로 결정됐다.

이러한 예산은 지난해 증가율인 20.2%를 훨씬 상회해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지난 2001년 1조5897억원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세부항목별로는 기본진료비가 지원대상(170만명→177만명) 및 지원단가(15만6000원→15만8000원) 등의 확대로 지난해 2조4602억원에서 5.6% 증액한 2조59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의료급여비 부족분이 2005년과 2006년 각각 2103억원, 3492억원에 이른다는 판단에 따라 미지급 진료비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377% 증가한 5595억원으로 편성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비 역시 만성·휘귀난치성 환자(2만명→7만명), 12세 미만 아동(5만→8만7000명) 등으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737억원에 비해 444.5%가 증가한 4017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난해 36억원에서 63.7% 증가시킨 6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지원대상 및 관리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른 결과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혁신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제도연구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 연구용역비를 지난해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렸으며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및 포상금을 5000만원에서 8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2006년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환자 1인당 진료비는 1종 수급권자 272만원, 2종 수급권자 80만원 등으로 평균 192만원을 기록해 건강보험 환자 평균 38만원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