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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의협,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 2007년 02월 26일 22시 09분 ]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역 의사회 행사에 참여해서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 문제를 해결에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속속 내놓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열린우리당 조정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목희 의원은 26일 금천구의사회 총회서 “입법예고 기간으로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면서 “의협은 쟁점 사항 등에 대해 정부와 적극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기간 자체가 의견 수렴을 위한 단계인 만큼, 전면 거부를 외치며 장외투쟁 등을 하기 보다는 논의의 장 틀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의협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목희 의원은 또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아량과 이해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34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만큼 의사들이 모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타 직역들과 토론을 거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여당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22일 있었던 관악구 의사회 총회서 유기홍 의원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기회는 많다”는 입장[관련기사]을 밝힌 뒤에 연이은 것으로 그 의도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열리우리당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만큼 여당 의원들이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고 조언했다.

여당 의원들이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하지만 ‘국민 동의’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개정될 필요성이 있어 추진된 것인데 이익단체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없어진다면 더 큰 문제”라면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의협 등이 논의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회가 있는 만큼 논의를 위해 앞으로 나오라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과연 야당으로까지 번질지, 또 의협이 이에 응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