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서비스 質(질) '향상' 공공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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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質(질) '향상' 공공의료 '강화'


[ 2007년 02월 26일 21시 49분 ]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공적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 메스를 든다.

복지부는 26일 ‘2007년 업무 계획’을 내놨는데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서비스 수준은 끌어올리고 공공의료는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것.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 한해 162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 R&D에 보건의료기술연구 1046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70억원, 국립암센터 348억원, 질병관리분야 153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를 국가산업으로 지정, 유망 기술분야를 발굴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서비스는 선 예방적 차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다.

우선 7000억원을 투입해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대하고 임산부와 6세미만의 의료비를 경감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하루 본인 부담액이 질병별로 일정하게 정해지는 '일당 정액수가제'로 바뀐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의사의 진료가 늘어나면 의료비도 커지는 것과 달리 진찰료가 일정액으로 고정돼 장기입원 환자들의 부담이 상상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또 국공립병원부터 적용해 나갈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수준에 따라 진료비 지급 등에서 차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절차를 마련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의 소개 및 알선을 허용해 의료기관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이후에는 이들 의료기관들이 그 이익을 서비스 향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는 진료비의 일정액을 가산 지급하지만 성적이 낮은 기관은 오히려 감액하는 건강보험 가감지급제도 도입이 추진되는 것.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가감지급 모형과 보상기준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