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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醫, '의료법 개악에 강력 투쟁' 결의
[ 2007년 02월 27일 13시 18분 ]
“의사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의료체계를 왜곡,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 한다”

강동구의사회가 27일 ‘제28차 정기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결의문에 따르면 이 법은 34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임에도 불구, 행정 권력의 일방 주도하에 밀실야합으로 추진되는 졸속 법안이다.

의료인에 대해 규제 통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의료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노예화법이기 때문에 결단코 거부한다는 것.

의료의 수평적 분업화로 인한 의료체계의 혼란과 유사, 사이비 의료의 난립을 조장하는 의료법 개악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되므로 절대 거부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악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원점에서부터 의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길 촉구했다.

강동구 의사회 박영우 회장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법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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